[실무 Insight] 빌리빌리 판결의 나비효과: "이제 불법의 시대는 끝났습니다"

최근 콘텐츠 업계의 시선이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바로 한국 방송사 MBC가 중국의 거대 플랫폼 '빌리빌리(Bilibili)'를 상대로 거둔 역사적인 승소 소식 때문인데요. 이 사건이 단순한 소송 승리를 넘어, 우리 비즈니스에 어떤 '기회'를 가져다줄지 실무자의 시각에서 정리해 드립니다.

---

1. 빌리빌리(Bilibili), 어떤 곳인가요? 📺

중국 비즈니스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빌리빌리는 흔히 '중국의 유튜브'라 불립니다.

• Z세대의 성지: 월간 활성 사용자(MAU)가 약 3억 6,600만 명(2025년 기준)에 달하며, 중국 젊은 층의 트렌드가 시작되는 곳입니다.
• UGC의 중심: 사용자가 직접 올리는 2차 창작물과 애니메이션, 게임 콘텐츠가 핵심입니다. 하지만 그만큼 저작권이 모호한 '짜집기 영상'의 온상이기도 했습니다.

---

2. MBC 승소 판결, 무엇이 달랐나? (2026.03.23 최종 승소) ⚖️

이번 장쑤성 고급인민법원의 판결은 중국 내 저작권 보호의 '게임 체인저'로 평가받습니다.

• "알고리즘은 중립적이지 않다": 빌리빌리는 "유저가 올린 걸 추천해줬을 뿐"이라고 항변했지만, 법원은 알고리즘 추천과 채널 구성이 침해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판시했습니다. 즉, 플랫폼의 '방조 책임'을 엄중히 물은 것이죠.
• 배상액의 대폭 상향: 1심 판결을 뒤집고 배상액을 크게 높였습니다. 이는 한국 IP의 상업적 가치를 중국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며, 글로벌 표준(베른협약 등)에 맞춘 보호 의지를 보여준 사례입니다.
•  

---

3.  우리에게 왜 '기회'인가요? 💡

"그동안 우리 음원이 들어간 무단 짜집기 영상들이 알고리즘을 타고 수백만 뷰를 기록해도, 플랫폼은 "没法控制“， ”我们也没办法“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죠.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."

• 음원 저작권 수익의 투명화: 이제 플랫폼은 알고리즘 단계에서부터 저작권을 필터링하거나, 공식 음원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. 이는 곧 우리가 유통하는 음원의 정당한 정산 수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.
• '공식 콘텐츠'와의 시너지: 우리가 추진하는 '빌리빌리 제작 주도형 공식 콘텐츠'에 우리 음원을 입히는 작업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. 플랫폼 입장에서도 법적 리스크가 없는 'Clean 음원'이 절실해졌기 때문이죠.
• 협상의 레버리지: 이제는 단순히 "곡을 리스트업 해주세요"가 아닙니다. "리스크 없는 공식 음원과 콘텐츠 패키지를 제공할 테니, 메인 노출과 정산율을 높여라"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타이밍입니다.

---

🚩 향후 대응 전략: "타이밍이 생명입니다"

중국 시장이 '무법지대'에서 '룰이 있는 시장'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.

• 공식 채널 브랜딩 강화: 'Official' 마크의 신뢰도를 활용해 팬덤을 빠르게 흡수해야 합니다.
• 플랫폼과의 공동 제작 가속화: 플랫폼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제작비 투입에 더 적극적일 때, 파격적인 협력 조건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.

---

[한 줄 요약]

"중국 법원이 알고리즘의 책임을 물었다는 것은, 이제 '안전한 오피셜 콘텐츠'가 플랫폼의 생존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. 우리가 가진 IP의 가치를 가장 비싸게 팔 수 있는 골든타임이 왔습니다."